JTBC 드라마 《로스쿨》은 방영 당시 JTBC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국내외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법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제가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서로의 수를 읽고 법리로 공격하는 속도감이,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공포의 양크라테스, 그가 던지는 질문이 무서운 이유
법조인 지망생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 1순위라는 별명이 붙을 수 있을까요? 양종훈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양크라테스'라 불리는 그는 독설과 직설 화법으로 학생들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인물로, 드라마 시작부터 수업 시간에 실제 판례를 꺼내 들며 학생들의 법적 사고력을 시험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바로 양종훈 교수의 수업 장면이었습니다. 법원이 성행위를 통한 성적 이익을 무형적 이익으로 보아 뇌물에 포함시킨 판례를 수업에서 꺼내는 방식이,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의 윤리 감각을 건드리는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무형적 이익이란 금전이나 물건처럼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닌, 성적 편의나 특혜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를 뇌물죄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킨 대법원 판례는 법이 얼마나 넓은 해석의 폭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종훈은 타협 불가능한 원칙주의자로 그려집니다. 그가 과거 검사 시절 검사복을 벗게 만든 장본인이 다름 아닌 같은 로스쿨의 서병주 교수였다는 사실은 극의 초반부터 긴장감을 팽팽하게 당깁니다. 서병주는 3년 전 뇌물로 받은 5억 상당의 땅을 한국대에 기부하고 교수로 채용된 인물입니다. 뇌물수수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서병주의 과거는 이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양종훈에게 앙금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병주 교수 사망, 증거는 모두 한 사람을 가리켰다
살인 사건에서 증거가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그것이 오히려 함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서병주 교수의 사망은 표면적으로 자살처럼 보였지만, 정황은 명백히 위장된 타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양종훈을 향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검출된 양종훈의 지문, 당일 사라진 운동화, 분실된 노트북, 편도 비행기표, 심지어 서병주가 사망 당시 쥐고 있던 머리카락까지 모두 양종훈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긴급 체포란 범행의 현저한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찰이 양종훈을 긴급 체포한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솔직히 '이건 범인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완벽하게 쌓여 있어서, 오히려 그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극적 반전은 양종훈의 진술에서 시작됩니다. 서병주가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것을 목격한 그는, 필로폰을 빼앗고 저혈당 쇼크에 빠진 서병주에게 설탕을 탄 커피를 먹였다고 진술합니다. 필로폰이란 메트암페타민 계열의 중추신경 자극제로, 복용 시 혈당 조절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종훈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는 살인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구하려 했던 인물이 됩니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증거의 무게를 앞세워 기소를 밀어붙이려 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안경의 코받침이라는 아주 사소한 단서로 새로운 방향을 틉니다. 재부검 결과 뇌 손상 누락이 확인 불가능하다는 감정이 나오면서 두 가지 사인 가능성이 열리고, 양종훈은 병보석으로 석방됩니다.
- 현장 지문, 머리카락, 운동화, 노트북, 편도 비행기표 — 5가지 물적 증거가 양종훈을 지목
- 양종훈의 반박: 필로폰이 아닌 설탕, 저혈당 쇼크 응급 대응이었다
- 재부검 결과: 두 가지 사인 가능성이 제기되며 구속 명분 약화
- 안경 코받침 교체 → 범인은 한준휘임이 드러남
사실적시 명예훼손, 쉼표 하나가 판결을 바꿨다
법정드라마를 보면서 "저 정도는 나도 알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보기 좋게 틀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드라마의 모의재판 장면에서 정확히 그 경험을 했습니다. 한준휘가 삼촌 서병주의 교수 임용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학교로부터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이 시험 문제이자 모의재판의 주제로 등장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설령 사실이라도 공개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을 말했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입니다. 한준휘는 발전기금 기부 직후 교수 채용이 이루어진 사실을 대자보에 적었고, 이를 거래 의혹으로 제기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출처: 형법 제30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지점에서 강솔A의 답안이 빛을 발합니다. 시험지가 찢기고 시간도 제대로 못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유일하게 핵심을 짚어냈습니다. 대자보 문장에서 '발전기금을 받고'와 '교수로 채용한 사이'에 찍힌 쉼표를 근거로, 이것이 사실을 적시한 것임을 증명해 냈습니다. 그리고 형법 310조, 즉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한준휘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위법성 조각이란 외형상 범죄처럼 보이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제 경험상 이처럼 쉼표 하나, 조항 하나가 판결 전체를 뒤집는 장면이 이 드라마를 단순한 수사극과 구분 짓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종훈이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 자체가 서병주의 부정 행위를 공론화하고 한준휘의 입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이 장면을 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납득이 됐습니다.
강솔비의 논문 표절, 그리고 사건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유
6화까지 쌓인 복선의 밀도를 생각해보면, 이 드라마가 단순한 살인 사건 수사극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서병주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인물 관계는 한준휘, 양종훈에서 그치지 않고 강솔비와 강주만 교수, 그리고 이만호와 강솔 A의 가족사까지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양종훈의 노트북에는 강솔비의 논문 표절 관련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솔비의 논문은 강주만 교수가 하버드 로스쿨 연수 시절 리뷰했던 논문을 번안한, 즉 표절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논문 표절이란 타인의 연구 결과물을 출처 표기 없이 자신의 것처럼 제출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로, 법조인 자격을 다루는 로스쿨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은 강솔비의 학적과 미래 전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노트북을 훔쳐 간 동기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강솔비의 휴대폰에서 필로폰 관련 검색 기록이 발견된 것도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성스러운 어머니의 압박 아래 중학교 때부터 실력으로 논문 대상을 받았던 천재 학생이 왜 표절을 선택했는지, 그 배경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강주만 교수가 사건 당일 딸 솔비와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도 이를 숨긴 이유, 솔비의 어머니와 서병주 교수가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그리고 강솔비가 사실상 서병주와 얽혀 있었다는 점이 공판 과정에서 하나씩 터져 나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강솔비가 진짜 범인으로 지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와 서병주를 증오할 만큼의 감정이 축적되어 있었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설정은 다소 작위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강주만의 번복 증언, 공동정범 기소, 재부검 조작 의혹까지 이어지는 전개는 법리와 감정이 충돌하는 지점을 정확히 건드리고 있어서, 다음 화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드라마 로스쿨 서병주 교수 죽인 범인이 누구인가요?
A. 6화까지의 전개를 기준으로, 강솔비가 결정적인 살인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어머니와 서병주 교수에 대한 오랜 증오가 동기로 작용했으며, 필로폰 검색 기록과 현장 정황이 그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주만 교수의 번복 증언으로 인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무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A. 형법 310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강솔A가 한준휘의 대자보를 이 조항으로 무죄 논거를 댄 것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드라마 로스쿨은 실제 법률 공부에도 도움이 되나요?
A. 완전한 법률 교재로 보기는 어렵지만, 뇌물수수, 사실적시 명예훼손, 긴급 체포, 위법성 조각 같은 실제 법리를 사건 맥락 안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드라마입니다. 판례를 직접 수업에서 꺼내 드는 설정 덕분에, 법률 비전공자도 내용을 따라가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Q. 드라마 로스쿨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JTBC에서 방영된 작품으로, 넷플릭스와 티빙 등 주요 OTT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방영 당시 JTBC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법정 드라마입니다. 서비스 제공 여부는 플랫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로스쿨》이 단순한 수사극과 다른 이유는, 법이라는 도구가 정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권력과 욕망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뇌물수수, 사실적시 명예훼손, 긴급 체포, 위법성 조각이라는 법리들이 단순한 배경 지식이 아니라 사건 해결의 실마리로 기능하는 구조는, 법을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시청자도 함께 추리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만 6화까지의 내용만 놓고 보면, 너무 많은 사건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밀도가 오히려 감정선을 따라가기 어렵게 만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후반부로 갈수록 퍼즐이 맞춰진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처음에 복잡하게 느껴졌던 인물들 간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귀결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가치는 충분합니다.